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6522

【사건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청구의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원고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01.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1는 ○○○○○○조합의 ○○지점 과장대리로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4. 11. 27. ○○○○○○조합 본사에서 ‘2014년 임시총회 개최’ 오전행사를 마치고 ○○○○○○조합 본사 및 지점 등 직원들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였는데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 ‘시체검안서 등 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고,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비료운반 등 육체노동도 하였고 주유소에서도 근무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하여 수면시간이 매우 부족하였고, 망인이 신규 보험가입 유치에 대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낮은 실적에 관하여 질책을 받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실적에 관한 영업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과장승진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 2주일 간 주당 64시간 04분, 1주일간에는 72시간 08분 근무하여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과로, 수면부족상태에서 재해당일 08:43 출근하여 24:10 진행된 무리한 직장회식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2003. 11. 1. 입사하여 사망할 당시까지 11년 남짓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이고 12:00~13:00은 점심시간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구매, 여신 기타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13. 2. 18. 여신 전반(여신, 기획, 총무, 일일감사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간 근무시간은 42시간 30분 정도였고, 4주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42시간 30분 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이 2013. 6. 18. 정기검진당시 정기적 간기능검사가 요망된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으나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였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망인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입사한 지 11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출퇴근 및 업무내용에 적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4주간 업무시간은 주당 42시간 30분 정도인 점, 비록 망인이 퇴근시간 이후 근무장소에서 승진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부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 시키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같이 보안장치 세트시간까지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가 평소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무엇보다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522 (2016구단6522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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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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