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0. 대법원 2013.12.31 2013두13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2년
1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187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대법원 2012.12.31 2012두5862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1년
18.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956
유족급여및 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174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49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685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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