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756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고 원고1 의정부시 경의로145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4. 06 【판결선고】 2017. 0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6. 8.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1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25. 초등학교 동창 산악회 모임에 참석하여 도봉산을 등반하던 중 가슴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6.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 수치상승과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고，사망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터잡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6. 4.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일 평균 12시간 이상 택시운행을 하여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은 항시 긴장된 상태로 안전운전을 해야 했고，사남금을 채워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았으 며，특히 사망하기 얼마 전 승객과 시비가 붙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도 없었으므로，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가) 망인은 2011. 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무렵까지 약 4년간 택시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기사는 1대의 택시를 2명의 고정기사가 교대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5일간 근무를 하면 하루를 쉬었다. 이 사건 회사의 원칙적 근무형태는 주간근무 : 10시~22시，야간근무 : 22시~10시인데，이 사건 회사의 임금협정에 의하면 택시기사는 1일 10시간 이상 차량 배차를 보장받고，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며，나머지 시간은 택시기사가 자신의 수입을 위해 근무하는 임의 근로시간이다. 망인은 경기 생략 택시를 소외2 기사와 교대로 운전하였는데, 망인과 소외2은 근무를 마친 후 연료를 충전하여 편의상 서로의 집 앞에서 교대를 하였고, 교대 후 교대 근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125, 000원이다. 택시기사가 초과하여 납부한 운송수입금은 업 적금으로 급여에 반영 되고，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에서 충당하거나 가불로 처리된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망인의 운송수입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 라)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회사에 신청하여 휴무일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휴무일 근무 시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88,000원이다. 망인이 휴무일 근무를 신청한 기록은 없다. 마)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원고는 피고가 인정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망인이 더 근무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 라. 2) ①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일자	근무시간
2015. 1. 24.	10:10
2015. 1. 23.	11:10
2015. 1. 22.	09:10
2015. 1. 21.	08:50
2015. 1, 20.	09:40
2015. 1. 19.	휴무
2015. 1 18.	11:10
총 업무시간 ： 60:10

○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구분	기간	근무일수	총 근무시간
1주간	2015-01-18 ~ 2015-01-24	6	60:10
2주간	2015-01-11 ~ 2015-01-17	6	65:00
3주간	2015-01-04 ~ 2015-01-10	6	58:30
4주간	2014-12-28 ~ 2015-01-03	5	55:50
	4주간 합계	23	239:30
	주당 평균시간	59:55
5주간	2014-12-21 ~ 2014-12-27	6	65:30
6주간	2014-12-14 ~ 2014-12-20	5	51:50
7주간	2014-12-07 - 2014-12-13	5	52:50
8주간	2014-11-30 ~ 2014-12-06	6	66:00
9주간	2014-11-23 ~ 2014-11-29	6	60:30
10주간	2014-11-16 ~ 2014-11-22	5	64:20
11주간	2014-11-09 ~ 2014-11-15	6	63:30
12주간	2014-11-02 ~ 2014-11-08	5	52:50
	12주간 합계	67	716:50
	주당 평균시간	59:50

2)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1956. 8. 3.생으로 재해 발생 당시 만 58세였다. 망인은 키 172cm， 체중 77kg의 체형이었다. 나) 2013년과 2014년 망인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검진일	건강검진 결과
2013. 7. 17.	○ 혈압 130/70mmHg ○ 공복혈당 114mg/dL ○ 트리글리세리이드 441mg/dL ○ 감마지디피 124U/L ○ 판정 : 정상(B비만관리, 당뇨관리), 일반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2014. 7. 22.	○ 혈압 120/70mmHg ○ 트리글리세리이드 520mg/dL ○ 감마지디피 64U/L ○ 판정 : 정상B(비만관리), 일반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다) 망인은 1주에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20년간 1일 1갑씩 흡연을 하였다. 3) 망인의 형사사건 관련 내용 가) 망인은 2014. 12. 16. 04:30경 지하 주차장까지 운전해 달라는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승객을 붙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승객을 엉덩방아 찧게 하였다. 나)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을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를 하였다. 망인은 그 후 2014. 12. 19. ○○○ 경찰서에 출석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경찰서는 2014. 12. 27.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 하였다. 4)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망인은 2015. 1. 24. 10:00경 교대 근무자인 소외2과 교대를 하였고，이후 2015. 1. 26. 22:00까지 휴무상태였다. 나) 망인은 2015. 1. 25. 10:40경 초등학교 동창 산악회 회원들과 도봉산 등산을 하였다, 망인은 2시간가량 산을 오른 후 ○○○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구급요원으로 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1 망인이 흉통 호소 이후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판단된다.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연장근무로 과로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2014. 12. 16. 승객과의 언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재해발생일과 상당한 간격이 있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없다. 나) 피고 자문의 2 망인의 1주간，4주간 및 12주간 평균근무시간은 장시간 근로에 근접하나，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업무형태, 업무내용，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만성과로나 스트레스를 초래할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과체중, 고중성지방혈증，흡연，음주 등 개인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미 타당하다. 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2013년도，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상지질혈증，비만，흡연, 내당능장애의 위험 요인이 있는 남성이 운동 (등산) 시 흉통을 호소한 직후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등의 급성 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 ○ 급성심장사의 위험 요인으로 연령，남성，심비대，고혈압, 고지혈증，내당능장애，흡연 등이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급성심장사와 관련이 있다. ○ 일반적인 근무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와 교대근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급성심장사와도 관련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망인이 피고가 인정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망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시동을 켠 채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린 것도 망인의 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망인의 운행 내역 중 시동이 걸린 상태이나 속도가 0인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망인이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승객을 기다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휴게시간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망인이 얼마간의 시간을 더 근무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으나，피고가 집계한 근무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휴무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휴무일 근무를 신청한 기록이 없고，휴무일 근무로 인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내역도 없으며，망인과 교대로 근무하였던 소외2도 이 법정에서 망인이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휴무일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재해발생 전 1주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보이지 않는데다가，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추가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망인의 대기시간이 과로를 인정할 만큼 유의미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그 근무강도 또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택시기사는 업무특성상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고，망인이 4년간 이 사건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충분히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2014. 12. 16. 승객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망인의 혐의 사실이 그리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직후 ○○지구대에 출석한 이후 경찰 조사를 1회 더 받았을 뿐 과중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스트레스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매 근무일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고，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가 줄어들게 되나, 망인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날도 더러 있었으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날이 훨씬 많았고，결산 결과 매월 기준운송수 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하였다는 점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에 따른 스트레스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는 어려우나，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에게는 고지혈증，내당능장애，흡연 등 급성심장사의 위험 요인이 있었고，그와 같은 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급성심정지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평소 운동을 자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재해 발생 당일 등산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망인의 기저 위험 요인과 결부되어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잘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御蛛膜下出血), 뇌경색/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멕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호ᅡ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67561 (2016구합6756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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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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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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