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7161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용인시 기흥구 이하생략 원고들 송달장소 수원시 영통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706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4. 03 【판결선고】 2020. 04.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사망 이후 사고수습을 위해 중국에 파견된 소외1 부장이 2019. 7. 25.자로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38호증)에는 '망인과 소외2 등이 2015. 8. 1. 식당에서 만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공사비 견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말을 소외2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1와 같이 사고수습을 위해 중국에 파견된 소외3 이사가 사고수습 과정에서 작성한 이메일(을 제2호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이후 4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갑 제38호증의 기재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37호증의 진술서는 그 작성자인 소외4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로 소외1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앞서 본 사정과 소외4과 피고 사이의 2017. 4. 25.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57161 (2019누5716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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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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