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8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기장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20659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20. 05. 20 【판결선고】 2020. 0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망인이 평소 유해한 작업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고, 단기간에 과로하였으며, 관리감독자의 근무태만 및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 환경,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망인이 평소 유해한 작업환경에 상시 노출된 상태로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해오면서 단기간에 과로한 나머지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 환경,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20781 (2020누20781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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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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