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639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3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4. 20 【판결선고】 2018. 06.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72. 6.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1. 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5. 3. 13.부터 2006. 5. 31.까지 위 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2006. 6. 1. ○○○○에 재입사하였다. 망인은 2009. 4. 1.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19. 이사로 승진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28. 18:15경부터 ○○○○ 및 ○○○○ 소속 임직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망인은 같은 날 23:58경 노상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0. 29. 00:33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등)'으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1. 1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7. 7.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토목분야 기본설계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조력자 없이 혼자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25분에 이를 정도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사인인 심장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 내에서 토목분야 기본설계의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토목분야 실시설계의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민간투자사업의 단가산출 및 설계 예산서 작성, 일괄입찰의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홀로 수행하였다. 2)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45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57분이다. 3) 망인은 20년간 하루 15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4) 망인은 2009. 8. 5.부터 2011. 3. 5.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5)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검진일	검진 결과	소견과 조치사항
2010. 10: 7.	혈압: 138/80 mmHg 총 콜레스테롤: 215 g/dL	당뇨 유질환자, 간장질환,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비만 관리 등
2012. 11. 12.	혈압: 125/80 mmHg 총 콜레스테롤: 199 g/dL	당뇨 유질환자,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비만 관리 등
2014. 9. 22.	혈압: 140/85 mmHg 총 콜레스테롤: 215 g/dL	당뇨 유질환자,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비만 관리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홀로 토목분야 기본설계 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심장질환을 발병·악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고된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더군다나 망인은 약 19년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 업무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나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장질환을 발병 악화시킬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갑 제4 내지 6호증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25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산정한 것과 달리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25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망인은 심장질환의 주된 발병요인인 흡연, 비만, 당뇨병 등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심장질환의 주된 발병요인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됨으로써 심장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별지】【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80639 (2017구합8063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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