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광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4, 2009. 11.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강남구와관악구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3, 2009.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동작구와관악구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2006년
2005년
7.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5.5.1.(225),693]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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