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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태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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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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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대법원 1968. 7. 16. 선고 65다1115, 1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부동산인도(반소)][집16(2)민,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인도
   농지개혁법

1965년
2. 대법원 1965. 5. 4. 선고 64다1696 판결
  [손해배상][집13(1)민,13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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