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대법원 1968. 7. 16. 선고 65다1115, 1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부동산인도(반소)][집16(2)민,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인도 농지개혁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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