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해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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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강간치상 1 손해배상 1 등록금반환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작위위법확인 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 관련법령 6 민법 5 민사소송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행정소송법 1 개간촉진법 1 교육법 1 공유수면관리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국가배상법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7 판결
  [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3.11.15.(190),2167]
   부동산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2001년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1760, 717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8.1.(135),158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613 판결
  [등록금반환][공1998.3.1.(53),588]
   등록금반환
   교육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1997년

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7.11.15.(46),33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공1997.5.1.(33),1300]
   강간치상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4.15.(32),109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416;공1997.2.1.(27),3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헌법

8.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53]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가처분이의][공1996.9.15.(18),2658]
   가처분이의
   민법

1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공1994.12.15.(982),3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민법 섭외사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93다736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철거][공1993.12.15.(958),3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2.11.1.(931),2841]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1992.1.1.(911),124]
   부작위위법확인
   개간촉진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