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안동지원 2021.09.15 선고 2021가단367 판결

배당이의의 소[국승] 【사 건】 안동지원 2021가단367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G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20타배OO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21. 6. 16. 10:25에 열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1. 6. 1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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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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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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