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0나68052 판결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 건】 2020나6805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단265187 판결 【변 론 종 결】 2021.10.15 【판 결 선 고】 2021.11.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922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34,31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4,034,31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26,977,154원을’ 부분을 ‘45,000,000원을’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6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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