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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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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폭행
1
모욕
1
상해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2년
2009년
3. 대구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06년
4. 대구지법 2006. 12. 1. 선고 2006가단23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7.2.10.(42),3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3년
2002년
6. 대구지법 2002. 3. 20. 선고 92고합800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장물보관)][하집2002-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구상금][공2000.9.1.(113),1833]
   구상금
   민법

1998년
9.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집46(1)형,625;공1998.6.15.(60),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0. 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상고기각
  [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하집1996-2, 605]
   상해 폭행
   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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