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8년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8.4.15.(822),580]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538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집35(3)형,693;공1987.12.1.(813),1741]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6.15.(802),8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0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87.5.15.(800),711]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5 판결
  [강간치상,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0.1.(785),1265]
   강간치상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