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진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9년
1997년
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0.15.(44),3151]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7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7.10.15.(44),3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6년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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