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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두우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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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3.1.(125),440]
   손해배상
   민법 토지수용법

2000년
2.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공2000.11.15.(118),2183]
   명의개서절차이행
   상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환매채예수금등][공2000.1.15.(98),140]
   환매채예수금
   민법 증권거래법

4.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동산인도등][공1999.12.1.(95),2423]
   동산인도
   상법

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7.15.(86),14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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