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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용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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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손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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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기소유예처분취소
2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1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1
민법제269조제2항위헌소원
1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1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1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등위헌소원
1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위헌확인
1
불기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법
3
법원조직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근로기준법
2
민법
1
고용보험법
1
경륜ㆍ경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72,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5, 2022. 7. 21.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제26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2, 2021. 5. 27.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3, 2020. 12. 23.,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3호등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2, 2020. 12. 23.,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47, 2020. 5.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79, 2020. 2. 2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9, 2019. 9. 26., 합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5, 2019. 4. 11., 각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94, 2018.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43, 2018. 4.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271, 2018. 4.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가공무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4, 2018. 1.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3, 2017. 5. 25.,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13, 2016. 11. 2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2, 2016.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06,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13, 2014.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3, 2014. 6. 26.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2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2014상,6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2013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7,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0,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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