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성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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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공2014상,5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상표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