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사330, 2009. 9. 24.

【전문】 사 건 2008헌사330 기피신청 신 청 인 김○수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452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7209호 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은행장으로 재직 중 송두환 재판관이 사외이사로 선출되어 이사회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기 때문에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8. 7. 8.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공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조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희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종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민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동흡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목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8헌사33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기피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