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사676, 2007. 8. 30.

【전문】 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안사건 2007헌마713 구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7. 7. 10. 결정한 2007헌마713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 목영준에 대해 2007. 8. 4.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이미 심판 절차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배제할 심판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 따라서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3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사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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