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사234, 2017. 3. 21.

【전문】 사 건 2017헌사234 기피신청 신 청 인 김○훈 본 안 사 건 2017헌마178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재판관 서기석이 소속되지 아니한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재판관 서기석은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