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사515, 2007. 11. 22.

【전문】 사 건 2007헌사515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 안 사 건 2007헌바30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 청구한 헌재 2007헌마557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으므로, 헌재 2007헌바30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사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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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회사정리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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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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