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문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8가합49016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37, 2005. 11. 24.
  기피신청
   기피신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38, 2005. 11. 24.
  제척신청
   제척신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58, 2005. 10. 27.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
   검찰청법제10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3, 2005. 9. 29.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기소유예처분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