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3헌사490, 2003. 11. 4.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90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관련사 건 2003헌마706 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전에 하동경찰서장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수사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등 재판에 관련한 이들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03헌마497)을 청구하였다가 2003. 8. 1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동 재판부 구성원이었던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4.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3헌사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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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회법 제123조

헌법재판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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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23조 헌법재판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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