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3헌사92, 1993. 10. 21., 각하

【전문】 사 건 93헌사92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 균 본안사건 93헌마22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변호사인 대리인 없이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93헌마 222)를 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 바, 당 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하고 새로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위 소원사건을 담당한 제2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