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투표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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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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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포고령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국민투표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7(1)형,32;공1979.6.15.(610),11866]
   포고령위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민투표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2.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도2298 판결
  [국민투표법위반][집20(2)형,004]
   국민투표법위반
   국민투표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300 판결
  [국민투표법위반][집20(1)형,035]
   국민투표법위반
   국민투표법

4. 대법원 1972. 1. 18. 선고 71도1845 판결
  [국민투표법위반][집20(1)형,001]
   국민투표법위반
   국민투표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