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포고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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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병석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424 판결
  [소요·특수강도·포고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31(3)형,91;공1983.8.1.(709),1111]
   소요 특수강도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계엄법 형법

1979년

2.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포고령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국민투표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7(1)형,32;공1979.6.15.(610),11866]
   포고령위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민투표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