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두19502 판결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1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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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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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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