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2.08 선고 2012누23565 판결

실질적 수익이 아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

사 건	2012누23565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94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29.
판 결 선 고	2013. 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2007년 제4기분 내지 2009년 제4기분 교육세 합계 000원의 감액정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가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묘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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