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두54098 판결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국패] 【사 건】 대법원-2020-두-54098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02.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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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야기 일상다반사 | 2021-08-07

[판례] 카드사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비과세대상임

첨부파일 t46＿대법원2020두54098＿20210225.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t46＿2019누66585（국민은행외）＿20201023.hwp 파일 다운로드 © RayMark, 출처 Pixabay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조금은 생소한 교육세 관련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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