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23 선고 2019누61986 판결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국패] 【사 건】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10.01 【변 론 종 결】 2020.03.26 【판 결 선 고】 2020.04.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 표 위 1행의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를 “2019. 7. 1. 기준으로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었다(원고는 2019. 7. 1. 이후 실제로 약 XXX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약 XX억 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고친다. ◯ 7면 5~6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민금융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17행의 “교육세법” 앞에 “물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7면 18행, 8면 5, 8행, 9면 6~8행의 각 “서민금융법”을 각 “구 서민금융법”으로 고친다. ◯ 14면 밑에서 5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6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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