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2022년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공2017하,1560]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선고 2017누315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공2017상,790]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119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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