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택스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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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2022년
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573]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2020년
5. 대전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누102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누12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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