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0]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 설치 비용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 설치 비용과는 달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 취지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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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대도시 권역 내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우 그 기능상 지역·광역 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설치 비용을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 부담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상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지역·광역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진입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전 문】【원고,피상고인】 벽산동천주택조합 【피고,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2누189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제5항, 제11조의4 제1항,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8호, 제25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3호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부담금이 대도시 권역 내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데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우 그 기능상 지역ㆍ광역 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설치 비용을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 부담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상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지역ㆍ광역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진입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주소 1 생략)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이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른 진입도로 폭 6m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위 도로의 노폭을 확장할 필요는 없었는데, 피고의 도시기반시설확충계획(안)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주소 1 생략)에 접하는 부분의 일부를 포장하여 기부채납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잔여 구간의 확장공사비를 도시기반시설분담금 조로 예치하게 된 점, ② (주소 1 생략)의 노폭이 확장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교통난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③ 이 사건 주택단지는 당초 그 출입구를 (주소 2 생략)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출입구 위치를 (주소 1 생략)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소 1 생략)의 잔여 구간의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예치한 위 분담금은 부담금의 공제 대상이 되는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분담금을 이 사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설치 비용으로 보아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진입도로의 설치 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두4673 (205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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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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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2누18984 판결
2004.09 대법원 2004두4673

[ 참조조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25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07헌바26, 2009. 5. 28.

[ 법관/대법관 태그]

배기원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

[ 사건명 태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508 판결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구 주택법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복리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된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자인 갑 공사가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국가 소유 토지의 폭을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였는데, 기존 도로가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갑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갑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같은 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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