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문종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문종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23하,200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2022년
2010년
2008년
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1998년
1997년
1996년
1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므1314 판결
  [위자료등][공1996.5.15.(10),1402]
   위자료
   민법

1994년
1993년
17.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건물명도][공1994.1.15.(960),162]
   건물명도
   민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손해배상(자)][집40(2)민,96;공1992.8.1.(925),2135]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36;공1991.2.1.(889),44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0.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사기][공1989.3.15.(844),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사기
   형법

1988년
2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7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8.3.15.(820),46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6년
2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2161 판결
  [물품대금][공1986.11.15.(788),2944]
   물품대금
   전기공사업법

1985년
1983년
2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680 판결
  [의료법위반][집31(2)형,144;공1983.6.15.(706),925]
   의료법위반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손해배상][집30(4)민,179,공1983.3.1.(699)342]
   손해배상
   민법 신원보증법

1981년
27.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판결
  [강간][공1981.12.1.(669),14453]
   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가처분이의][공1981.11.15.9668),14383]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