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수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상,7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5년

2. 부산고법(창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3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4상,72]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1년

5. 부산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371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예비적죄명:직무유기)·뇌물수수·범인도피][공2011하,2162]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09구합607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0년

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공2008하,1577]
   약정금
   근로기준법

10. 부산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73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1. 부산고법 2007. 7. 5. 선고 2006나863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9.10.(49),190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2006년

12. 부산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노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407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94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2005년

15.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누47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6. 부산고등법원 2005. 5. 11. 선고 2004노6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