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온누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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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9]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13804, 2018나2013811(병합) 판결
[공사대금, 유치권확인][미간행]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1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756]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4, 2016. 8.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10년
2007년
18.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7.7.10.(47),138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5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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