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관리비][공2022상,439]
   관리비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1년

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미간행]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2020년

4. 대전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나42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1, 2019. 6.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09,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8.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상,1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4년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 12. 5. 자 2014느단181 심판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민법

10. 대전지법 2014. 3. 7. 선고 2013고단3639 판결
  [배임] 확정[각공2014상,414]
   배임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25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11년

12.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나659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10년

13. 대전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노3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대전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