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7167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민법

2022년

3.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미수관리비][공2022하,1143]
   미수관리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808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69, 2022. 3.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21년

6.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공2021상,490]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7.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756]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4, 2016. 8.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16하,133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9, 2015. 7. 30.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 2014. 1.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7730 판결
  [유치권존부확인][미간행]
   유치권존부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