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7년
6.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756]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4, 2016. 8.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9, 2015. 7. 30.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 2014. 1.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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