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공제금][공2012하,1548]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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