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나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29, 2014.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77, 2012. 12. 27.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제45조제2항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0가합11023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7. 대법원 2011. 5. 24. 자 2011마319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09고단231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010년

9. 서울동부지법 2010. 8. 19. 선고 2009가합12915 판결
  [위약금] 항소[각공2010하,1427]
   위약금
   민법 변호사법

10.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793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2010상,8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