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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경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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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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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1]
   공제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1년
2019년
2016년
6.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644]
   손해배상
   민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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