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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응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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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2.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9.15.(138),1923]
   부당이득금
   민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공제금][공2000.1.1.(97),44]
   공제금
   상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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