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봉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717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도로명주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6년

4. 대구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
  [퇴교처분취소][미간행]
   퇴교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12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변경된죄명: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6. 대구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노670 판결
  [사기·절도][미간행]
   사기 절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