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현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748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연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77, 2013.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3, 2012. 11. 2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6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5.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882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가합21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02, 2009. 9.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