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백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자 2022마7057, 7058(참가) 결정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미간행]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3, 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2021초기4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위헌심판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 2022. 1. 25.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의료급여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1하,1635]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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