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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42, 2016.12.01, 감경

공연음란(해임→강등)

【사 건】 2016-54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7. 2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6. 18. 16:30경 ○○ ○○구 ○○로 ○○번길, ○○빌라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112신고 되어 공연음란으로 입건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 6. 18.(토) 점심식사 후 ○○도서관에서 승진공부를 하던 중, 피곤함과 졸림을 이길 수가 없어 같은 날 14:30경 머리를 식힐 겸 ‘조용한 곳에서 잘까, 미용실에 갈까,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까’ 고민하며 차량를 운전하여 ○○동 주택가로 들어서게 되었다. 주택가에 진입하자마자 CCTV 아래에 주차공간이 있어 그 곳에 주차를 한 뒤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웠으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아 동일 15:30경 담배를 피고 다시 차에 가서 쉬는 것을 몇 번 반복하던 중 혼자 차안에 누워있으니 잠은 오지 않고 갑자기 한동안 잊었던 성욕이 생각났으나, 소청인의 차량은 썬팅이 약하게 되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것 같다는 생각에 주택가 외진 곳을 찾던 중 빌라와 빌라 사이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통행 할 수 없는 막다른 곳을 발견하였고, 그 앞은 검정색 계통의 승합차량으로 막혀 있었기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후 승합차량 뒤에 숨어서 누가 오는지 살피며 자위를 하던 중, 빌라 왼쪽에서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는 순간 빌라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서 담배를 피며 들어오던 한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그 여성은 빌라 왼쪽으로, 소청인은 그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뛰어 나갔고, 곧바로 주차해 둔 차량을 타고 동일 16:40경 ○○도서관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 여성의 신고로 20○○. 7. 5.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1) 성실의무 위반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을 준수하며’의 ‘며’는 겹조사(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로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소청인의 의무위반은 휴무일에 행해졌고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부분으로 징계 사유 중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위법하다. 2)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그 밖의 성폭력’에서 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등과 같이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을 행사하여 직접적인 성적피해를 준 경우 피해정도의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인 ‘공연음란(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은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그 밖의 성폭력’ 중에서도 불법성의 정도 및 처벌기준이 매우 경한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되어 ‘감봉~견책’ 처리기준에 적합하다 봄이 타당하다. 3)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의 행위는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몰래 부끄러운 행위를 하다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발견된 점, 누군가에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해임처분은 소청인을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임에 반하여 소청인의 행위는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치료 중으로 다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직무에 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① 경찰조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약 ○년 동안 열성을 다하여 범인검거, 민생치안 안정 등 유공으로 ○○부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3년간 개인치안종합성과 S등급을 받는 등 경찰청 성과향상에 기여한 점, ② 부모님을 모시면서 아내와의 마찰·아버지 사망·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위로 성욕을 해결하려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 ③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이전까지 민원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⑤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⑥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⑦ 모친과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휴무일에 행해졌고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부분에 해당되므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소청인의 행위 또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혀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 소청인의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인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지방검찰청도 소청인이 20○○. 6. 18. 16:30경 ○○구 ○○로 ○○번길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흡연중인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20○○. 9. 29. 소청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즉, 소청인은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살펴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을 의미하는 등 ‘성실 의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는 점에서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 바, 결국 소청인의 공연음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의 행위가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공연음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사료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행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비위를 저지른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의무위반행위 금지에 대해 지속적인 교양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 하여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더욱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그 신분을 망각한 채 공연음란 행위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당시 소청인의 행위로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지방검찰청에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음란 행위 등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음란 행위로 나아갔다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극심한 피해를 유발케 하는 등 악성이 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행위 직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3년간 개인치안종합성과 S등급을 받는 등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에 대해 처분청 및 동료직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위는 아닌 점, 소청인은 약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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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제63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공연음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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