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공2022하,2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2021초기4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위헌심판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4, 2019. 6. 28., 합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 전단 위헌소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2호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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