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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건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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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3년
14. 서울지법 2003. 7. 11. 선고 2003고단908,3033(병합) 판결
  [공연음란] 항소[각공2003.12.10.(4),789]
   공연음란
   형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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