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2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2091, 2287(병합), 2596(병합)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