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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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1 관세법위반 1 사기	# 관련법령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 관세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44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7나847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3.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394 판결
  [관세법위반·사기][미간행]
   관세법위반 사기
   관세법